文정부 태양광 비리 밝힌다…국민의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명목으로 실시된 태양광 사업 조사를 위해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 특별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 특별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성중 의원이 선임됐고, 원내위원(5인)은 한무경·최춘식·박형수·최형두·홍석준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위원은 6명으로 정재웅 경희대 신소재 공학과 교수, 오정례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준규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전문위원회 태양광 발전분과 전문위원 박사, 조인환 법무법인 담우 변호사,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 유인호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에너지소위원회 간사 변호사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한 태양광 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이에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 특별 위원회'는 범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중 위원장은 "지자체 12곳에 대한 점검이 이럴진대 226개의 (지자체에서 밝혀질) 위법⋅부당 사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온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낱낱이 파헤쳐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해 바로잡고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